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26.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2상,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5443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